[충격과 파란의 6·13] ⑤벼랑 끝 당선자들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일요시사 정치팀] 김정수 기자 = 치열한 선거전이었던 만큼 상흔도 크다. 6·13지방선거 역시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스캔들과 각종 의혹을 비롯해 고소와 고발이 난무한 선거였다.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자들이 온전히 웃지 못하는 까닭이다. 당선 이후에도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은 해소되기 전까지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공산이 크다. 나아가 수사가 진행돼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 역시 간과하기 어렵다.
 

<일요시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한 ‘제7회 지방선거 조치현황(지난 13일자)’에 따르면 고발과 수사의뢰, 경고등에 따른 선거법위반 관련 총계는 2212건이다. 고발은 312건, 수사의뢰는 54건 그리고 경고등은 1846건이다. 

유형별로 인쇄물 관련이 411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부행위 등과 문자메시지 이용, 허위사실공표 등은 모두 각각 300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비방·흑색선전과 유사기관·사조직과 관련한 선거법위반은 9건과 11건으로 가장 적었다. 

당선인들과 관련된 의혹들은 세간의 관심서 그리 멀어지지 않았으며 현재진행형이라 볼 수 있다. 당선인이 스스로 밝혀내거나 수사를 통해 해명되지 않는 이상 의혹을 둘러싼 무성한 소문은 임기 내내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다.

비방전 난무

이번 선거서 화제와 논란의 중심에 선 인물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이 당선인은 친형과 형수 등 가족 논란과 성남FC 광고 의혹, 혜경궁 김씨 의혹 등을 받고 있다. 그중에서도 배우 김부선과의 스캔들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 당선인과 배우 김씨의 스캔들 의혹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김씨는 지난 2010년 <한겨레>와의 인터뷰서 “동갑내기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 만남을 가졌다”고 말했다. 인터뷰 이후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 논란이 일자 김씨는 “언론에 언급된 이니셜은 아니다”고 번복했다. 

김씨는 3년 뒤인 2013년 SNS를 통해 “성남의 가짜 총각은 많이 늦었지만 양심고백하시지요”라는 내용을 게재했지만 또다시 논란이 일자 글을 삭제했고, 3년 뒤인 2016년 “개만도 못한 자식”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당선인은 “마약쟁이다. 허언증 환자다”라며 정면으로 맞섰고, 이에 김씨는 “아무 관계 아니다”며 사과했고 이 당선인도 글을 삭제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만남은 인정하지만 연인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는 “2007년 대선 유세 후 식사 자리에서 처음 알게 됐고, 김씨가 부탁한 양육비 소송은 패소할 것으로 보여 거절했다. 이 때문에 섭섭해했다”고 밝혔다.

이후 선거 과정서 당시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 김영환 후보가 김씨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것이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김 후보는 이들의 관계를 밀회라고 언급하며 이 당선인을 겨냥해 “언론에 보도되니 사과문을 (김씨에게) 요청 내지 회유, 협박해 게재하게 한 뒤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인격살인을 진행했다”며 이 당선인을 비판했다.

이 당선인은 김씨와의 스캔들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부정했다. 이후 김씨는 KBS와의 인터뷰서 이 당선인에 대한 폭로를 이어갔다.


바미당은 지난 10일 이 당선인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바미당 장영하 성남적폐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김씨와의 논란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했다.

고소고발에 스캔들·각종 의혹들
되긴 됐는데…불안한 임기 시작

박종훈 경남교육감 당선인은 후보시절 미투 의혹에 휩싸였다. 당시 이효환 경남 교육감 후보는 지난 5일 당시 박 후보가 자신의 아내를 11년 전 성추행했다며 성추행 의혹을 폭로했다. 이에 박 후보는 같은 날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 후보의 부인 하씨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난 14일 청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 후보의 부인이 박 당선인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늘어날만한 사유를 조사했지만 없었다”며 “(당시)박 후보측이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건은 공소시효 경과와 관련이 없어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덧붙였다.

치열한 접전 끝에 경남지사에 당선된 김경수 당선인은 드루킹 특검을 앞두고 있다. 특검은 김 당선인과 드루킹 김동원씨의 관계를 파악하고, 김 당선인이 드루킹 일당의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김 당선인의 거취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장에 당선된 은수미 당선인은 조폭 연루설과 관련해 바미당으로부터 지난 10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은 당선인의 의혹은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 월급과 차량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것이 골자다. 

바미당 장 위원장은 “은 후보가 지원 받은 차량과 운전기사를 약 1년 동안 자신의 것처럼 이용했다”며 “그러나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서 ‘다른 사람이 승용차를 태워다 준 것의 10%에 불과하며 그것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택시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안승남 구리시장 당선인은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구리시 선관위는 지난 11일 안 당선인이 후보였던 시절 허위사실 공표죄로 신고된 사항에 대해 의정부지검에 이첩했다. 

그는 경기도의원으로 재직하면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 사업을 경기도 연정 제1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블로그와 페이스북에 유포했지만 해당 사업은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32개 과제’ 및 ‘경기도 민생연합정치 합의문 288개 연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혹 풀릴까

김정섭 공주시장 당선인은 선거 과정서 4건의 고소·고발을 받았다. 김 당선인은 지역주민에게 연하장을 보낸 것에 대해 개인정보유출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고, 본 선거 시작 전에 SNS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선과정서 허위사실이 담긴 전단지와 영상 등이 제기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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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