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 SH공사 ‘제보자’ 색출 내막

문제 발언보다 회의록 제보가 더 우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내부제보자에 대한 시각은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이들은 ‘부조리를 고발한 의인’과 ‘조직의 치부를 드러낸 배신자’라는 양 극단의 시선에 노출된다. 특히 조직은 내부정보가 유출되면 그 경로와 제보자를 색출하려 한다. 이 과정서 신원이 노출된 내부제보자는 대다수 불이익을 받는다.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서울시의 택지개발과 주택건설, 도심재개발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이다. 최근 SH공사는 지난해 11월 퇴임한 변창흠 전 사장이 내부회의서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변 전 사장은 당시 회의서 2016년 5월 발생한 구의역 사고에 대해 “피해자 개인의 실수로 인한 것”이라는 뉘앙스로 언급했다.

회의록 공익제보

<일요시사>는 지난 19일 SH공사 ‘건설안전사업본부 부장회의 회의록’을 단독 입수해 보도했다.(1163호 <단독입수>“구의역 사고가 뭐?” SH공사 회의록 공개 기사 참조) 2016년 6월30일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변 전 사장, 건설안전사업본부장, 하자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변 전 사장은 회의서 구의역 사고를 화제로 꺼냈다.

구의역 사고는 지난 2016년 5월28일 서울지하철 2호선 구의역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외주업체 수리공이 열차에 치여 숨진 사고다. 피해자 김모군은 1997년생으로, 사고 당시 생일을 하루 앞두고 있었다. 김군의 가방에서는 밥 대신 먹으려던 컵라면이 나왔다.

19세 수리공의 죽음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작업환경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조사 결과 서울메트로와 외주업체인 은성PSD의 문제점이 속속 노출됐다. 개인의 실수보다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관리시스템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변 전 사장의 발언은 구의역 사고에 대한 언론보도와 시민들의 추모열기가 한창이던 때 나왔다.


변 전 사장은 구의역 사고 한 달 후 열린 내부회의서 이렇게 말했다.

“최근 구의역 사고를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때문에 사람이 죽은 것이고, 이게 시정 전체를 다 흔든 것이잖아요. 제가 간부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치 (박원순)시장이 사람을 죽인 수준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중이예요.”
 

“사장이 있었으면 두세 번 잘렸을 정도로 그렇고, 그 기관은 모든 본부장이 다 날아간 셈이에요. 사장직무대행만 남았는데 그 양반은 8월에 끝나니까 모든 조직이 다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고. 시도 교통본부장 직위해제되었고.”

“하여튼 어마어마한 일인데 하나하나 놓고 보면 서울시 산하 메트로로부터 위탁 받은 업체 직원이 실수로 죽은 거죠. 사실 아무 것도 아닌데 걔만 조금만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

“하여튼 우리도 현장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연습도 해보고, 체크도 해보고 해서 조금의 실수 이런 게 없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SH공사 홍보부장과 변 전 사장은 <일요시사> 첫 보도서 “안전을 당부하는 과정서(구의역 사고를) 언급한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홍보부장은 “변 전 사장이 발언의 마지막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 구의역 사고를 하나의 사례로 든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변 전 사장 역시 “(SH공사가) 관리하는 현장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자는 취지였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언론 보도 이후다. SH공사가 회의록을 제보한 사람을 색출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SH공사 내부서 회의록 제보 건을 두고 자체 감사에 돌입했다는 의혹도 함께 불거졌다. 이 과정서 일부 직원들의 이메일을 확인해 회의록 유출 경로 파악에 나섰다는 말도 나왔다.

SH공사는 사장과 본부장 간의 간부회의 내용이 바깥으로 나간 사실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다. 실제 처음 회의록 관련 보도 당시 해명서도 “2년 전 회의록을 밖으로 유출하고 이슈화하려는 게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홍보부장이 불만을 표한 바 있다.

이번 의혹에 대해 홍보부장은 “내부 감사는 감사실 고유 업무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감사실서)자체적으로 (상황을)인지해 문제가 있으면 조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 SH공사가 회의록이 외부로 나온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감사실서 감사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회의록)유출 경로 등을 파악하지 않거나 모른 척한다면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전했다.

이어 “SH공사는 건설회사다. 건물 전체가 보안 시설이고 회의록 등 내부 문건도 전부 보안대상”이라며 “분양이나 개인 신상 등 민감한 정보가 많아 외부인도 건물에 들어오지도 못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양 정보가 유출될 상황을 가정해 예로 들었다. 

“특정지역의 분양을 진행하는데 개인이 그 정보를 자기 지인이나 가족한테 유출한다면 그건 땅 투기가 된다. 범죄 행위”라며 “(회의록을 유출한 사람은)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제보자지만 SH공사 입장에선 업무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찾은 뒤엔?

SH공사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문제의 본질은 회의록 제보가 아니라 변 전 사장의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SH공사가) 전임 사장의 잘못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내부제보자를 찾는 데만 관심을 쏟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5개월 전 퇴임한 전임 사장 문제로 (SH공사가)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했다.
 

<jsjang@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앞에선 “죄송합니다” 뒤에선 “제보자 찾아!”

최근 들어 내부제보자에 의해 조직의 속사정이 드러나는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행태도 내부제보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외부인들이 보기에 별다른 문제없이 굴러가던 조직이 사실은 속에서부터 곪은 곳이었다는 사실도 내부제보를 통해 왕왕 드러난다. 대한항공이 그랬고 간호사들에게 선정적인 춤사위를 강요한 성심병원도 그랬다.

문제는 내부제보로 치부가 드러난 대부분의 조직서 제보자 색출에 나선다는 점이다. 실제 성심병원은 논란이 불거지자 재단 차원서 사과문을 내는 등 진화에 몰두하면서도, 뒤로는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찾은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샀다. <선>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