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막후 조력자들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8.01.29 10:40:11
  • 호수 1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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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누가 움직이나 보니…

[일요시사 취재2팀] 신승훈 기자=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양당은 내달 초 신당 창당을 목표로 지지기반 다지기에 나선 모양새다. 통합의 중심에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있다. <일요시사>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을 정리해봤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을 선언했다. 두 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서 만나 통합공동선언문을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의 미래를 열어가는 통합개혁신당(가칭)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두 대표는 “오늘의 한국정치는 낡고 부패한 기득권 보수, 무책임하고 위험한 진보가 양 극단을 독점하면서 진영 논리에 빠져 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건전한 개혁보수와 합리적 중도의 힘을 합쳐 우리 정치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비선 실세?

지난 3개월여 동안 당 안팎의 반대 속에 통합을 추진해온 두 대표는 신당이 추구할 주요 정책 방향도 설명했다. 

안 대표는 “중부담·중복지 원칙을 지키지 않고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구에 매달리는 것은 문재인정권이 그렇게 비난하던 박근혜정부와 똑같다”며 “우리는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발전시켜 경제성장과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노동·규제·교육·과학기술에서 미래를 위한 개혁을 단행해 혁신성장의 튼튼한 기반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대표는 “지금 우리 사회를 짓누르는 불안감의 근원은 안보 불안”이라며 “안보 불안은 휴전선 이북의 북한 핵 미사일로 유발된 것인데, 문재인정부는 주도적 해결 의지와 역량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쟁 억제와 북핵 해결을 대북·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두 대표는 최근에 호남의 상징인 광주 방문에 이어 영남의 중심인 대구를 찾아 통합 행보를 이어갔다. 

대구를 방문한 안 대표는 “일당 독재시대는 지역 발전에 오히려 큰 해가 된다”며 “경쟁 체제가 돼야 앞으로 대구가 발전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두 대표는 내주 부산과 대전 등을 돌며 통합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양당의 신당 창당은 설 연휴 전인 다음달 13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의원들은 지지 기반인 호남서 신당창당 결의대회를 열고 세 과시에 나서고 있다. 녹색을 당색으로 정하고 안 대표를 배신자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당 박지원 의원은 “안철수는 이제 DJ, 호남을 버리고 보수야합으로 가고 있다”며 “저는 지금부터 안철수를 제 머릿속에서 지우겠다”고 말했다.


통합 눈앞에…내달 초 창당 목표
이태규·김태근·이언주…선봉장

국민의당이 통합파와 반대파가 대립각을 세우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통합의 사실상 중심을 맡고 있는 안 대표를 움직이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안 대표의 사실상 실세로 거론되는 인물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다. 국회사무처 입법보좌관 출신인 이 의원은 국민의당서 전략홍보본부장을 맡고 지난 20대 총선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2012년 ‘안철수 진심캠프’ 참여를 계기로 안 대표의 행보에 동참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우리나라 정치 현실서 이 의원은 제3당과 다당제 구축에 힘썼다는 평가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스마트 보터란 정치에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합리적 개혁 성향을 갖고 있는 부류를 뜻한다. 기존 정파성이나 기존 지지층과 대립되는 새로운 집단이다. 

이 의원은 스마트 보터들의 기대에 부응해 제3당과 다당제를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이원과 함께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도 안 대표를 움직이는 인물로 꼽힌다. 김 대변인은 지난 19대 대선 당시 안철수 진심캠프 대외협력위원으로 활동하며 안 대표를 도왔고, 국민의당 전략홍보본부 부본부장,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등을 역임했다.

김 대변인은 최근 통합을 반대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을 정면 비판했다. 

지난 24일 김 대변인은 박 의원을 겨냥해 “감탄고토의 부끄러운 영혼 없는 정치 그만하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박지원 의원님은 성실함, 집요함, 권력의지 등 정치인으로서 배울 점이 참으로 많으신 분이지만 이 모든 장점을 덮고도 남을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며 “바로 영혼 없는 장사꾼 정치”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대선 때까지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안철수 대표를 극찬했는데 지금은 전두환을 넘어 제2의 박정희라고 최고의 비난을 하고 있다”며 “한때는 문모닝이라고 불릴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비난을 하더니 이제는 문 대통령에게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 수 있는지만 연구해 발언하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 2중대장, 박지원당을 만들어서 호남마저 고립을 자초하더라도 정치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면 뭐든지 해도 된다는 말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이상 노욕과 노추를 보이지 마시고 호남의 미래, 호남의 후배들을 위해 길을 열어주시는 결단을 요청드린다”며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 내듯이 역사는 흐른다.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다”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지난 대선과정서 민주당을 박차고 국민의당에 합류한 이언주 의원도 안 대표의 최 측근으로 분류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아 당을 이끌었다. 현재는 안 대표를 도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의 기틀을 다지고 있다.

“통합하자”

최근에는 바른정당 울산시당 이전 개소식에 나타난 이 의원은 “안철수 대표 대신 왔다”며 “통합을 목전에 두고 문화 차이가 있겠지만 유승민 대표 말씀처럼 먹고 사는 정책, 안보와 미래라는 큰 대의에 따라 힘을 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당과 힘을 합쳐 이번 지방선거서 승리하고 다음 총선에서도 승리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하자”며 “정상적인 나라로 가도록 하자. 통합을 계기로 제대로 된 정치를 해나가자고” 강조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새 둥지 튼 통합반대파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다음달 6일 민주평화당 창당을 목표로 오는 28일 발기인대회를 열었다. 국민의당 통합반대파 모임인 국민의당지키기운동본부 조배숙 대표와 의원들은 지난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혁신당 창당 계획을 구체화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평화·민주·개혁을 지지하는 국민과 당원의 열망을 모아 발기인대회를 열 것”이라며 “내달 4일 국민의당 전당대회에서 보수대야합을 강행하면 5일과 6일 오전에 시·도당 창당대회를 개최하고, 6일 오후 중앙당 창당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언문에는 천정배, 박주선, 정동영, 조배숙, 박지원, 유성엽, 장병완, 김광수, 김경진, 김종회, 박주현, 박준영, 윤영일, 이상돈, 이용주, 장정숙, 정인화, 최경환 의원 등 모두 18명이 이름을 올렸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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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