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구영신 특집] 총수들의 쓸쓸한 연말 스케치

실적에 웃고 사정에 울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다사다난했다. 재계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 유쾌하지 못한 한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강도 높은 사정당국의 압박으로 총수들 역시 무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유난히 쓸쓸한 연말이다.
 

삼성은 올해 사상 최대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오히려 위기로 읽히는 모습이다. 총수의 부재 때문이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몇 해째 와병 중이다. 이 회장은 2014년 5월10일 밤 심근경색을 일으킨 뒤 3년여간 계속 입원 치료를 받는 중이다.

아직도 빈자리
기약없는 복귀

현재 이 회장의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 측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장은 의사소통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건강하다. 이따금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를 타고 병실 복도를 오갈 만큼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다만 경영에 직접 참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다.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 회장도 연말을 편하게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룹 안팎의 상황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그 여파는 고스란히 주가로 반영됐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현대차그룹주 11개 종목 시가총액 합계는 93조5388억원으로 2014년 말(114조4553억원)보다 16.08% 감소했다. 시총이 뒷걸음 친 것은 10대 그룹 가운데 현대차가 유일하다. 


시총감소 원인으로는 부진한 실적 전망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증권가는 올 한해 현대차의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보호무역 기조에 따라 수출 환경 여건이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 뼈아팠다.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마음 편히 한해를 마무리하기 어렵긴 매한가지다. SK그룹 역시 해결해야할 문제가 산적해있다. 우선 그룹내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SK케미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할 위기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SK케미칼은 가습기 살균제인 ‘홈클리닉 가습기 메이트’의 주성분을 제조해 애경에 납품했다. 그동안 양사는 제품 라벨에 독성물질인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지만 올해 재조사에 들어가 결국 고발에 이르게 됐다. 공정위는 최근 심사보고서를 해당 업체에 통보하고 이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사건을 재조사한 TF는 지난 19일 “(사업자가)안전 관련 정보를 표시하지 않은 건 부당한 광고”라고 지적했다. SK케미칼과 애경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SK건설은 이달 초 검찰로부터 본사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은 SK건설이 평택 주한미군기지 공사 입찰 과정서 수십억원의 돈을 미군기지 공사 관계자 등에게 건네 부당 이득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SK건설이 건넨 뇌물을 받고 일감을 준 미군 관계자는 본국으로 도주했다가 현지서 체포돼 미 연방 검찰에 기소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수사에
세무조사도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그룹이 사정 당국 칼날 위에 서면서 ‘좌불안석’인 모양새다. 타깃은 LG상사다.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 4대 그룹 가운데서는 처음이다. 

그동안 LG상사는 그룹내 승계 작업의 핵심 발판으로 평가됐는데 조사4국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국세청의 중수부라 불리는 조사4국은 통상 탈세 및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경우 투입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통상 정기 세무조사의 경우 4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맞지만 조사4국이 투입되는 일은 없다”며 “그동안 의혹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LG그룹 오너 일가가 24.7%의 지분을 쥐고 있는 LG상사는 그동안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상사의 특성상 역외 거래가 많은데 부적절한 자금 흐름이 포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재계에서는 문재인정부 출범 후 LG그룹이 4대 그룹 가운데 가장 먼저 사정당국의 칼날을 받은 점을 주목하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도 각종 리스크에 따뜻한 연말을 기대하기 어렵다. 신 회장은 경영 비리 관련 검찰로부터 기소를 당해 올 한해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였다. 부진한 실적도 그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요인이다. 

롯데그룹은 긴축 경영에 들어갔다. 잘나가던 롯데백화점이 임금을 동결했다. 2009년 이후 8년만이다. 롯데백화점은 3분기 매출액 1조9020억원, 영업이익 570억원으로, 각각 작년 동기 대비 3.6%, 8.6% 줄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유통과 면세점 사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다른 계열사도 큰 폭의 임금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식품 계열사의 경우 평년 수준인 3% 내외 수준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계열사 중 실적이 양호한 롯데케미칼은 이보다 더 높은 폭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창수 GS그룹 회장은 오너 일가가 검찰로부터 기소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편치 않은 연말을 보낼 것으로 관측된다. 
 

업계에 따르면 허태수 GS홈쇼핑 부회장이 홈쇼핑 채널 사업권 재승인을 청탁하면서 대가로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검찰로부터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불구속 기소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회장은 고(故) 허준구 전 LG건설 명예회장의 아들로 허 회장의 막냇동생이다. GS홈쇼핑은 2013년 전 전 수석이 회장·명예회장을 지낸 한국e스포츠협회에 1억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각종 현안들에 피로감 극대
당국 칼날 위 아슬아슬 행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승계구도를 놓고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세 아들의 승계에 대한 윤곽을 잡아왔다. 

재계에서는 태양광, 화학은 첫째인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 금융은 둘째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 건설은 셋째 김동선 한화건설 전 팀장에게 그룹의 주요 계열사를 맡길 것으로 예상해왔다.

문제는 셋째 김 전 팀장이었다. 김 전 팀장은 두 차례 폭행사건을 일으키면서 자질 논란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연초에 폭행사건으로 한화건설을 떠난 뒤 1년이 못가 또다시 술자리서 폭행 시비가 불거졌다. 

1년에 두 차례나 자제력을 잃은 모습을 보이면서 승계 후보자의 자격에 적절성이라는 물음표가 찍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김 회장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재계가 주목하고 있는 분위기다.


노사 갈등
편법 승계

정몽준 현대중공업 대주주는 노사간 팽팽한 갈등을 올 한해 마무리하지 못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해결 방안 모색에 골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현재 2016년도와 2017년도 임금과 단체협약 통합교섭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최근 권명호 울산 동구청장은 지난 20일 동구청 광장서 지역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등 60여명과 함께 현대중공업 노사의 연내 임단협 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만큼 임단협에 가지는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다는 방증이다. 그러나 뚜렷한 해결방안이 나온 것은 아니다. 최근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번갈아가며 진행하면서 연내 임단협 마무리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측 간 입장차가 워낙 커 해를 넘길 것이란 전망이 중론이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사정 당국의 칼날 위에 있다. 경찰은 호텔 공사비 30억원을 자택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위반 배임)로 조 회장과 배우자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조 회장과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본인의 소유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총 70억원 가운데 30억원을 비슷한 시기에 영종도 H2호텔(전 그랜드하얏트인천) 공사비용으로 떠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할 만큼 강력한 수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불구속 상태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 회장이 현재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향후 치열한 법리 다툼이 있을 전망이다.

조 회장의 제수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현 유스홀딩스)은 법정구속 상태다. 이달 8일 열린 1심 재판서 재판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벌금 12억원과 추징금 5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을 발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알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매각해 약 10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과 검찰은 법원이 선고한 양형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해를 넘겨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사정 기관의 압박을 받고 있어 마음 편한 연말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회장은 현재 가족 명의의 회사를 통해 수십억원 대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공정위도 친족회사 7곳을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현황 신고 때 누락한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역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다.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내용을 들여다보고 있어서다. 문제가 확대될 경우 지배구조 개편에 큰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금융당국에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 심사가 보류됐다고 지난 15일 공시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7월 신청한 발행어음 사업 인가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서면 자료 요청 등 조사 진행으로 인가 심사가 보류될 것이라고 금융당국으로부터 지난 14일 통보받았다”고 설명했다.

악화된 건강관리부터
해결 못한 문제들까지

자본시장법상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위,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감원 등의 조사, 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인허가를 보류한다. 금감원은 자산 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통상적 검사 도중 미래에셋대우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서 미래에셋대우가 공정거래법 위반 징후가 있다며 통보해왔다”며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업체에 자료 요청을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동안 미래에셋대우 지배구조 문제는 여러 차례 지적됐다. 특히 계열사들이 박현주 회장(48.63%)과 부인(10.24%) 등 박 회장 일가가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있었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번 공정위 조사와 관련해 “현재 내부거래 관련 자료 제출을 준비 중”이라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했다.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도 올해 초, 조현준 회장에게 회장직을 넘겨줬지만 총수 시절 벌어진 일이 아직도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다. 지난 10월 탈세 혐의로 진행된 2심 재판이 재개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 명예회장은 2003년부터 10여년간 89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법인세 1237억원을 포탈하고 2007~2008년 효성 회계처리를 조작해 주주배당금 500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서 법원은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명예회장이 고령에 과거 담낭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2018년도…
강한 압박 예고

익명을 요구한 재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며 “지배구조 상단에 있는 기업 총수들의 피로감이 상당히 누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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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출구 없는’ 연금개혁의 굴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차곡차곡 쌓아온 국민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2055년에는 곳간이 텅 빌 것이라고 우려한다. 17년 동안 꿈쩍 않던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탔지만 상처만 남긴 채 22대 국회로 넘어왔다. 지난 3월 연금개혁안이 발표됐다. 이해관계자 34인과 연금 전문가 10명이 머리를 맞댄 결과 ‘더 내고 더 받는 안’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안’으로 압축됐다. 0에서 100까지 무수히 많은 숫자에 셈법을 더해 간신히 두 가지 안으로 간추려졌다. 그러나 여야는 이마저도 선택하지 못한 채 갈팡질팡하는 모양새다. 17년째 평행선 더 내고 더 받는 1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골자로 한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장기간에 걸쳐 13%까지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다. 해당 안을 채택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61년으로 현행 대비 6년 연장된다. 2안은 더 내고 그대로 받는 방식으로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안정과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했다. 소득대체율은 40% 그대로 유지하되 보험료율을 10년 이내 12%까지 인상하자는 것이다. 2안의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 대비 7년 연장된 2062년이다. 그동안 연금개혁이 이뤄지지 못한 데에는 무수히 많은 이유가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득대체율은 고차방정식으로 여겨진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액이 가입자의 생애 평균 소득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만일 소득대체비율이 50%라고 치면 연금액은 가입 기간 소득의 절반에 달한다는 의미다. 그동안 정부는 연금개혁을 통해 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주력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 반대인 소득대체율에 방점을 찍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는 1안과 2안을 바탕으로 네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열고 결과를 도출한 뒤 21대 국회 안에 연금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개혁안이 발표된 시점은 지난 3월로 4·10 총선을 한 달가량 앞둔 시점이었다. 표심이 떨어질까, 누구 하나 쉽사리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총선이 끝난 뒤에야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지난 4월14일 연금특위 산하 공론위원회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을 주제로 숙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은 두 번째 토론회로 그동안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방안을 놓고 충돌한 이유를 고스란히 보여줬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이유는 노후 소득을 강화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장하자는 ‘소득보장론’과 다가올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재정론’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이다. 소득보장론은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던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데 초점을 맞췄지만 그만큼 미래세대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반면 재정론은 혜택 없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기존 가입자의 불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날 토론회서 발제를 맡은 남찬섭 동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후 소득 보장 강화론에 힘을 실었다. 남 교수의 추산에 따르면 2030세대가 26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이들이 돌려받을 연금은 현재가치로 대략 66만원이다. 이는 노후 최소생활비 124만원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게 남 교수의 주장이다. “2055년 곳간 빈다” 살벌한 경고 합의되나 했더니 이번에도 공회전 남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고 가입 기간도 늘리는 노력을 해 국민연금으로 95만에서 100만원 가까이 받을 수 있게 하자”며 “여기에 기초연금을 얹어 노후 최소생활비를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재정안정 중시론을 주장했다. 석 교수는 “소득대체율 50% 인상안은 현행 40% 에 비해 재정적인 지속가능성을 악화시키는 개악”이라며 “초고령사회로 가는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둔 개혁방안과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적립 기금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해야 한다”며 “현재 연금 적립 기금이 1000조원에 달한다. 여기에 보험료율은 인상하면 기금 규모와 수익 규모가 더 커져서 향후 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네 차례의 토론 끝에 지난 4월22일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 56%가 더 내고 더 받는 1안, 즉 소득보장론을 택했다. 재정안정론인 2안을 택한 이들은 42.6%였다. 당초 1차 조사에서는 1안을 선택한 비율이 2안보다 낮았지만 2차 조사에서는 결과가 역전됐다. 시민대표단이 숙의 과정과 토론을 거칠수록 소득보장론인 1안이 타당하다고 본 셈이다. 국회로 돌아온 여야는 곧바로 논의에 착수했지만 초반부터 사사건건 부딪쳤다.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전 의원은 1안에 대해 ‘개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유 전 의원에 따르면 수지 균형의 측면서 보험료율 1%p를 인상할 경우 보완 가능한 소득대체율은 대략 2%p다. 1안의 주장대로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p 올린다면 소득대체율은 48%가 되는데, 1안은 이보다 2%p 더 올랐으니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라는 측면서 명백한 개악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민주당은 “소득보장을 우선시한 국민의 뜻”이라는 점을 내세웠다. 민주당 연금특위 일동은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 결과를 존중한다”며 21대 국회 내 입법 성과를 이루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다. 지난 4월29일에는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연금개혁 추진단’을 꾸리고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서 논의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모두 빈손이었다. 21대 국회서 연금개혁을 매듭짓자는 민주당과 달리 윤 대통령은 취임 2주년 기자회견서도 밝힌 바와 같이 해당 논의를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제안했다. 여러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조급하게 해법을 내지 않고 22대 국회서 차근히 풀어내자는 뜻에서다. 43? 45? 문제는 숫자 결국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갔다. 지난 4월30일 여야 연금특위 위원이 한자리에 모였지만 장장 4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는 서로의 이견만 확인한 채 마무리됐다. 이날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준 전 의원은 “21대 국회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연금개혁에 합의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의지 없이 22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맥이 풀리게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윤 대통령이 연금개혁 논의를 22대 국회서 다시 논의하자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해석된다. 다만 정부 대표로 나온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면 국회서 계속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취지였다”며 “22대로 넘기자는 취지는 아니었다. 바람직한 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데 합의를 봤지만 가장 복잡한 소득대체율은 놓고는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은 소득대체율이 45%을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재정안정을 위해 43%까지만 올려야 한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다층적인 구조개혁 논의 없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만 논의해서는 연금개혁을 할 수 없다고도 주장했다. 구조개혁이 먼저 이뤄지는 게 이번 논의의 필요충분조건이라는 점에서다. 결국 지난 7일 연금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21대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험료율에 대한 합의만 도출하고 소득대체율은 2%p 차이를 두고 결렬된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한 여야 간사는 소통관서도 설전을 벌였다. 갑론을박이 길어지자 중간에 서 있던 주 의원은 난처한 듯 웃음을 지으며 이들을 말리기도 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에도 유 전 의원은 소통관 1층서, 김 전 의원은 2층서 각각 취재진에 둘러싸인 채 저마다 의견을 피력했다. 김 전 의원은 “보험료율이 1%p 올라가면 소득대체율은 2%p 올라가는 게 맞다”며 “소득대체율 2%p가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했다. 2%p 차이가 17년 동안 못했던 연금개혁을 파탄시킬 만큼 중요한 차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끝자락서… 이제야 왜? 반면 유 전 의원은 의견을 달리했다. ‘2%p 차이에 대한 김 의원의 의견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그는 “연금 고갈 시기는 1~2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누적적자 수치는 1000조씩 늘어난다”며 “‘이 수치는 계산이 틀리다’ ‘합의된 수치가 아니다’ 등은 공론화 과정서 빠졌다. 이런 수치를 봤으면 젊은 세대들은 (생각을)바꿨을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유 전 의원은 연금특위 공론화 과정서 모수개혁만 하고 구조개혁은 논의가 안 된 상태라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결승 지점을 앞에 두고 몽땅 원점으로 돌아갈 지경에 이르자 여권 내 일각에서는 소득대체율을 43%와 45%의 중간인 44%로 타협하자는 의견까지 내놨다. 연금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21대 국회 폐원을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지난달 23일에서다. 이날 민주당 이 대표는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연금 개혁,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조속한 개혁안 처리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당초 제시했던 50%에서 45%로 낮추겠다는 결단을 내렸다”며 “민주당은 연금특위 개최를 요청했다. 정부여당이 결단만 하면 28일 본회의서라도 연금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45% 방안은 윤석열정부가 제시했던 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이 대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대통령과 영수회담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며 연금개혁의 공을 용산으로 던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주장이 ‘반쪽짜리’라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SNS에 “소득대체율 45%안은 민주당이 주장한 안이지 윤정부의 안이 아니다”며 “이런 거짓말들로 인해 연금개혁이 늦춰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 44%의 대안에 대해 2주가 다 되도록 침묵하다가 이제야 21대 국회서 꼭 개혁해야 한다는 저의가 무엇이냐”며 “정치 공세에 연금개혁을 끌어들이고 싶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연금개혁을 놓고 여야의 입씨름이 오가면서 논의는 점차 진흙탕 싸움으로 번졌다. 이로부터 이틀 뒤인 지난달 25일 이 대표는 돌연 “다 양보하겠다”는 말과 함께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험료율 9%→13% 합의 소득대체율 놓고 팽팽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이마저도 또 다른 이유를 대면서 회피한다면 애당초 연금개혁의 의지가 없었다고 국민들은 판단할 것”이라며 “지체 없이 입법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또다시 반박에 나섰다. 국민의힘의 주장에는 구조개혁을 포함한 부대조건이 포함됐는데 이는 쏙 빼놓은 채 마치 민주당이 선심 쓰듯 44%로 양보하는 모습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결국 보다 못한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나섰다. 김 의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서 모수개혁을 하고 22대 국회서 구조개혁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정치적 이유로 21대 국회서 무조건 개혁하지 못하게 하려는 억지 주장”이라며 “구조개혁을 이유로 모수개혁을 미루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한번에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최 가능성도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김 의장은 “(당초 본회의가 예정된) 5월28일 하루에 다 하면 좋겠다”며 “다만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시간을 갖고 22대 첫 번째 정기국회서 최우선으로 추진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맞추면서 원포인트 본회의는 사실상 무산됐다. 대통령실 역시 여야 간 수치에 대한 밑그림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추가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채 21대 국회가 문을 닫았다. 연금개혁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25억 혈세를 쏟아부었지만 손에 쥐는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 연금개혁안이 언제쯤 논의 테이블에 오를지는 미지수다. 2026년 지방선거과 2027년 대선이라는 굵직한 정치 이벤트를 앞두고 여야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해법을 찾아서 허준수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 합의로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린 것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소득대체율 부분에서는 아쉬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야가 40%대서 1%p를 놓고 옥신각신 다투고 있지만 전문가 입장서 봤을때 소득대체율이 60~70%까지 올라야 퇴직 후 사망 전까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우리나라같이 퇴직 연령이 불안정한 국가에서는 정해진 정년까지 근무하는 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허 교수는 “연금개혁은 노인뿐만이 아니라 현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를 위한 쟁점”이라며 “이런 측면서 청년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