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VS 박지원 사생결단 승부수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12.18 10:52:21
  • 호수 11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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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지면 둘 중 한명은 죽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정가의 최대 화두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국민의당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파에는 안철수 대표가 반대파에는 박지원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당의 운명을 쥔 두 사람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나란히 목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각각 상대 지지자들로부터 막말과 야유를 들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을 이유로 “간신배”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반대하는 박 의원은 날계란을 맞았다. 

계란 맞고 
욕먹은 박·안

DJ 행사 참석자들은 바른정당 통합 문제를 놓고 둘로 갈라졌다. 반대하는 쪽은 안 대표에게 “안철수 물러가라. 김대중을 그렇게 해놓고” “간신배 같은 안철수”라며 야유를 보냈다. 

안 대표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바로 이어진 축사에서 “인내하고 뛰는 것이 마라톤의 본질”이라며 “묵묵히 참고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통합 찬성파들은 박 의원에게 계란을 던졌다. 안 대표 지지자로 활동 중인 한 여성은 “영혼과 양심까지 팔아먹지 말라”고 소리쳤다. 박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조용히 손수건을 꺼내 계란을 닦아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나 “내가 맞아서 다행 아닌가”라며 “(안 대표가)목포서 끝까지 아무런 사고 없이 유종의 미를 거둬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당분간 안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 통합파와 박지원 의원을 중심으로 한 반대파로 나뉘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 대표가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어 이에 반대하는 박 의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박 의원은 호남의원 대다수가 통합에 반대하고 초선 의원들도 통합 반대에 가세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 논쟁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구체적 수치도 제시했다. 

그는 “<광주일보> 조사에 따르면 호남 23명 전수조사 시 20명 통합 반대, 찬성 2명, 유보 1명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분들도 지역 정서를 감안한다고 하면 통합 반대로 돌아설 것”이라고 자신했다. 

박 의원은 전당대회를 열더라도 통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낮으며 전당대회가 열릴 가능성 자체도 희박하다고 예상했다. 

박 의원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정당도 원내 중심으로, 의원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용이하지도 않을 것”이라며 “물론 지역구의 대의원, 대표 당원 이런 것들을 배분하지만 당원의 절대 다수가 호남이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고 했다.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박 의원은 “우리 국민의당은 민주당과 더 큰 정책연대에 서명을 했다”며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광주서 목포까지 제2 KTX 노선을 확정했다. 바른정당과 정책연합을 한 것은 민주당하고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3일에는 안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안철수 대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통합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국민의당이 예산정국처럼, 탄핵정국처럼, 개원정국처럼 하면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며 “명분도 실리도 없는 통합을 중지하고 국민을 위해 국민의당이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 추진을 중단하면 당은 화합하고 지방선거서 이길 수 있다”며 “호남서 다시 한 번 녹색돌풍을 일으켜 전국을 녹색태풍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외연확대냐 
체제유지냐 

박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특히 호남 방문을 통해 부정적 민심을 접했음에도 통합의 정치적 당위성을 강조·설득하는 방식으로 여론을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지난 11일 안 대표는 호남 민심 행보를 마무리 짓는 자리서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정치사를 보면 3당은 큰 선거 직전 외연확장에 실패해 모두 사라졌다”며 “당의 승리를 위한 외연확대의 여러 방법 중 대안은 바른정당과 연대 또는 통합”이라고 자신의 결론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그는 “외연확대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대안 위주로 토론하자고 여러 차례 말했고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제 종합적으로 중앙당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선 두 차례 의원총회와 원외위원장 간담회, 호남 민심 행보까지 당 내외 의견을 모두 들은 만큼 조만간 호남 중진들과 통합론을 두고 단판을 짓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안 대표는 통합론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는 바른정당에 대한 호남의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갔다. 

그는 “호남을 돌아보니 많은 분들이 ‘바른정당은 영남당’이라고 오해하던데, 바른정당은 전체 의원 11명 중 7명이 수도권, 1명이 전북, 3명이 영남인 수도권 정당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하고 두 번의 탈당 사태를 겪으면서 반 자유한국당 노선을 분명히 했다”며 “바른정당이 한국당과 절대로 합치지 않을 것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안방’ 목포서 혼난 친·비안 수장들 
안, 정책연대 넘어 선거연대로

최근 안 대표는 한 달 새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를 네 차례 만나면서 스킨십을 늘려가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부산서 열린 ‘국민통합포럼’에 참석해 선거연대를 합의키도 했다. 양당의 정책포럼인 국민통합포럼은 지난 9월20일 공식적으로 출범한 뒤 매주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까지 총 12차례의 세미나가 열렸다. 안·유 두 대표는 10월10일 처음 이 행사에 참석한 이후, 지난달 23일 열린 ‘양당 연대·통합 의미와 전망’ 세미나, 이달 7일 열린 ‘양당의 정책연대의 과제와 발전방향’ 세미나에 참석했다. 

특히 유 대표의 제안을 안 대표가 받아들여 양당 대표는 곧 단독회동을 가질 것으로 알려진다.  

14일에 열린 부산서의 포럼은 의미가 남다르다. 양당의 연대 논의가 가장 진척된 곳이기 때문. 앞서 양당 부산시도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책연대·선거연대를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당 배준현 부산시도당 위원장은 “부산 지역 내 양당의 후보가 겹치는 데가 없으면 한쪽으로 밀어주고, 겹치면 경쟁력을 파악한 후 한 사람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시당 이후 경남, 충남시도당이 사실상 선거연대를 선언한다. 


안 대표가 유 대표와의 스킨십을 늘려감과 동시에 지역서도 두 당의 연대가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측면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 손을 잡아 외연을 확장하고 지지율을 끌어보겠다는 복안이다. 

 

지난 4일 안 대표는 여의도 국회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 인재 영입 관련 질문에 답하는 과정서 “전국 선거를 4자구도로 치르는 것에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다”며 “전국 선거가 최소 3자 구도로 정리되지 않으면 합류하기 힘들다는 분들이 전국에 걸쳐 있다”고 말했다. 

이는 바른정당과 선거연대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단계적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당분간은 정책연대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통합과 관련해 여러 논의가 있지만 절차와 상대가 있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도부 사퇴론
반발하는 친안계

안 대표가 통합에 서두르는 만큼 반대파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급기야 안 대표 등 지도부 사퇴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호남출신이자 통합 반대파인 이용주 의원은 지난 12일 “안 대표가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조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그게 리더십의 문제로 봉착돼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좀 더 명확한 리더십을 수립할 필요도 있기 때문에 안 대표에 대한 리더십 재신임 문제는 논의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유성엽 의원 등 통합 반대파 진영에서는 안 대표의 리더십 부족 등을 이유로 ‘안대표의 퇴진’ 등을 거론해 우회적으로 당 대표 사퇴를 주문한 바 있다.

실제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바른정당과 제대로 통합을 하려했다면 통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먼저 분명하게 밝히면서 소통했어야 한다”며 “점수가 안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할 생각을 해야지 다른 학교로 전학가겠다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꼬집었다. 

이처럼 호남 및 통합 반대파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는 이유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 통합 논의가 연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호남중진을 중심으로 한 통합 반대파는 평화개혁연대(이하 평개연)를 통해 찬성파에 맞불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평개연은 지난 13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서 ‘국민의당 정체성 확립을 위한 평화개혁세력의 진로와 과제’를 주제로 향후 국민의당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천정배, 박지원, 박주선, 정동영, 김동철, 조배숙, 장병완, 이상돈, 최경환, 박주현, 김경진 의원 등 호남지역 의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최영대 전남대 교수는 발제문서 “안철수 대표가 지난 대선 때 보여준 기대 이하의 토론 성적으로 인해 개혁진영서 더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게 됐지만, 그는 정치적 좌표를 중도보수로 수정해 대통령에 다시 도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평개연 vs 국민통합포럼 세 대결 국면
바른정당 3당 통합론…술렁이는 정가 

또 “안 대표가 당내 화합을 위해 통합을 유보하더라도, 그의 성향상 내년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과 선거연대를 시도할 것”이라며 “이 경우 국민의당은 호남에서 참패를 면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평개연은 14일 초선 의원 10명의 모임인 ‘구당초(당을 구하는 초선 의원)'와 오찬회동을 가졌다. 애초에 구당초는 안 대표의 통합 드라이브에 강력히 반발하면서도 당내 갈등이 분열로 치달아서는 안 된다며 평개연 활동 참여에 유보적 태도를 취해왔다.
 

하지만 찬성이냐 반대냐를 놓고 양자택일 상태에 온다면 구당초 의원들의 성향상 자연스럽게 평개연으로 쏠리지 않겠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최근에는 안 대표의 통합론에 찬물을 끼얹는 보도가 등장했다.

바른정당이 단계적으로 국민의당과 통합을 마무리 짓고 이어 한국당와 통합 논의에 나설 것이란 내용이다. 바른정당은 유승민 대표 체제 이후 기존의 당의 통합로드맵을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 호남 중진 의원들은 이를 토대로 안 대표에게 통합 논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 관계자는 “13일이면 유 대표가 약속했던 한 달인데 열흘 정도 더 말미를 달라고 한 것이지 20일에 통합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며 “통합로드맵도 기존의 중도·보수통합 입장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하태경 최고위원도 “선 국민의당 통합 빼고는 다 오보”라며 “통합 노선 디데이를 결정한 적도 없고 한국당과 통합 추진을 결의한 적도 없다. 오직 국민의당과 통합에 있어서만 반대가 없었다”고 말했다. 

통합로드맵
전당원투표 

통합의 방식은 전당원 투표로 결정될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친안(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장진영 최고위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둘러싼 논쟁이 당내 대립의 핵심”이라며 “이 문제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할 것을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박지원 의원이 ‘안 대표 재신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팽배하다”고 말했는데 전당원투표 결과에 따라 안 대표와 최고위원 거취도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박지원 계란 투척女 정체는?

지난 10일 박지원 의원은 ‘제1회 김대중 마라톤 대회’ 도중 계란을 맞는 봉변을 당했다. 출발 선상에 서 있던 박 의원은 중년 여성이 던진 계란에 오른쪽 빰을 맞았다. 사건 직후 경찰에 연행된 중년 여성은 “박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해체하려고 해 항의하는 의미에서 계란을 던졌다”고 진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중년 여성의 정체는 ‘안철수 연대 팬클럽’ 회장 박모씨로 밝혀졌다. 최근에는 그의 과거 SNS 활동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박씨는 과거 단톡방에 고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사진을 올린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합성사진은 페이스북 민주당 당원그룹에도 공개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해당 합성 사진과 메시지는 박모씨와 안 대표가 나란히 찍힌 사진과 함께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기사 속 기사> 국민-바른 통합 키워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의원 16명은 지난 9월 20일 정책연대를 위한 모임 ‘국민통합포럼’을 공식 출범했다. 이후 양 당은 지난달 3일 국회서 ‘정책협약 발표식’을 열고 ▲방송법 ▲특별감찰관법 ▲지방자치법과 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채용절차 공정화법(부정채용 금지법) 등을 ‘6대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발표했다. 

국민통합포럼은 정책연대를 통해 ‘패권정치’를 견제하겠다는 취지서 나왔다.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은 “두 당이 패권정치와 권력 사유화에 저항해 생긴 정당인 만큼 창당 정신을 함께 되살리고 국민을 통합하자는 취지에서 모였다”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정운찬 의원도 “자유한국당도 패권세력 청산이 안 됐지만, 문재인정부도 패권세력 정치로 가능 것 같다”며 “진정한 민주주의 시대 구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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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