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싱크탱크 비교해보니…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6.19 10:54:32
  • 호수 11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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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소리 나게 돈 쓰고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여야3당은 각각 싱크탱크를 갖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의 싱크탱크는 각각 민주연구원, 여의도연구원, 국민정책연구원으로 불린다. 각 싱크탱크는 정책을 발굴하고 각종 토론회와 세미나를 개최해 각 진영의 담론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싱크탱크가 본연의 임무서 벗어나 특정 계파 및 정치인의 사적 이익 기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싱크탱크의 역사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여의도연구원(이하 여의도연구원)이 가장 깊다. 1995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 외무부로부터 재단설립 허가를 받고 세워진 여연은 최초의 정당 정책 연구원이다. 2013년에는 여의도연구소서 여의도연구원으로 승격됐다.

이명희 초대 소장을 시작으로 2017년 현재는 추경호 의원이 19대 소장을 맡고 여연을 진두지휘 하고 있다. 이사장의 경우 당 대표가 맡는 당연직으로 현재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직무대행이 맡고 있다. 

뭐하나 보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008년 8월27일 설립됐다. 국가전략연구소, 열린정책연구원, 한반도전략연구원이 민주연구원의 전신이다. 설립 당시 민주정책연구원으로 시작됐고 2016년 11월4일 민주연구원으로 안착했다. 김민석 전 의원이 현재 민주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이사장은 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가 맡고 있다.

국민의당의 싱크탱크인 국민정책연구원은 지난해 3월2일 설립돼 1년을 갓 넘겼다. 초대 이사장은 안철수 전 대표가 맡았고 초기에는 조우현 숭실대 명예교수가 원장을 맡아 국민정책연구원을 이끌었다. 현재는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이사장을 맡고 오세정 의원이 원장으로서 국민정책연구원을 이끌고 있다. 


각 당의 싱크탱크는 본연의 임무인 정책 발굴, 세미나 등을 활발히 하고 있다. 올해 2월 공개한 지난해 각 당 활동실적을 살펴보면 여연은 190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세미나는 총 73회 열렸다. 정책홍보는 총 138회 이뤄졌다. 

민주연구원은 지난 한 해 동안 107건의 연구·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세미나는 106회 개최했다. 정책홍보는 단 24건에 그쳤다. 한국당과 단순 수치만 놓고 비교해보면 정책홍보 보다는 토론회와 세미나에 집중한 모양새다.

국민정책연구원은 98건의 연구 개발 실적을 기록했다. 토론회 및 간담회는 17회 열었고, 정책홍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6회 실시했다. 연구 개발은 분야별로 이뤄지는데 민생 및 안보와 관련된 주제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일자리, 양극화를 비롯해 북한 관련 이슈들이 주요 논점 대상이 됐다. 실제로 싱크탱크에 서 나온 연구 실적들은 실제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당정의 정책수립에 활용되기도 한다. 

각 당의 조직 규모를 살펴보면 여연의 경우 박사급 12명, 석사급 27명, 기타 39명으로 총 78명의 연구원이 포진해 있다. 민주연구원은 박사급 20명, 석사급 13명, 기타 42명으로 총 75명의 연구원이 있다. 
 

국민의당은 박사급 14명, 석사급 10명, 기타 11명 총 35명으로 구성됐다. 각 당의 규모에 비례해 싱크탱크가 구성된 모습이다. 지난해 활동경비서도 차이를 보였다.

주업무 정책 개발·토론회…석박사 포진
끊이지 않는 논란…원장 선임 두고 뒷말


여연은 지난 한 해 동안 정당지원금으로 60여억원을 받고, 기타수입 84여만원, 전년도 이월금 14여억원을 합쳐 총 74여억원의 수입을 거뒀다. 이 중 61여억원이 여연의 각종 운영비로 쓰였다. 민주연구원은 정당지원금 53여억원, 기타수입 5800여만원, 전년도 이월금 17여억원을 합쳐 총 72여억원의 수입을 얻고 52여억원을 썼다.

국민정책연구원은 정당지원금 24여억원, 기타수입 194만원을 합쳐 총 24여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한 해 동안 경비는 9여억원을 지출했다. 활동경비도 조직 구성과 마찬가지로 당의 규모에 비례한 모습이다.  

이처럼 정책을 만들고 수권정당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만들어진 싱크탱크는 당내 정치 함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각 정당의 싱크탱크 원장 선임에는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당의 싱크탱크로서 권한과 책임이 막중하다 보니 자연스레 당 계파 및 특정 인물과의 연관성이 부각되기도 한다. 지난 3월에 자유한국당 추경호 원장 임명을 두고도 정가에서는 뒷말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 친박(친 박근혜) 인사로 꼽히는 추 원장의 임명이 한국당 내 친박계의 부상과 무관치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시 추 원장 내정을 두고 한국당 한 관계자는 “추 의원의 여의도연구원 원장 발탁은 순수하게 보면 내년 지방선거를 준비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더 깊게 바라보면 지방선거를 통해 완전히 당의 지배력을 쟁취하려는 친박들의 생각이 엿보인다”고 말했다. 

민주연구원 김민석 원장 인선을 두고도 뒷말이 무성했다. 당초 김 원장은 당 사무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내다봤다. 논란이 일자 추 대표는 김 원장을 민주연구원장에 앉혔다. 김 원장은 2002년 대선과정서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자 정몽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이후 친노(친 노무현), 친문(친 문재인)계로부터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며 정치적 부침을 겪었다. 원외 민주당을 이끌던 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하면서 주류정치에 편입됐다. 민주연구원장으로 선임되면서 완벽히 정치 1선에 자리 잡았다는 것이 정치권의 평가다. 다만, 김 원장 선임을 두고도 당내 잡음은 남아 있다. 

측근 세우기

한 최고위원은 “민주연구원은 당 예산의 30% 정도를 사용하는 당내 가장 큰 독립기구”라며 “추 대표가 왜 그렇게 김 전 의원을 챙기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일각에선 추 대표의 김 원장 임명은 내년 서울시장 출마를 염두에 둔 포석이란 평가다. 최 측근을 당 요직에 배치해 내년 선거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shs@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신통방통’ 여의도연구원 조사 

여론조사 관계자들 사이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매우 정확한 데이터 결과로 정평이 나 있다. 선거 시즌에는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캠프에 제공해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세운다. 


지난해 4·13총선서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는 거의 모든 여론조사 기관과 반대로 자유한국당의 패배를 예측했다. 당초 여론조사 업체들은 자유한국당이 최소 157석에서 최대 175석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지만, 여의도연구원은 130∼140석에 그칠 것이라 내다봤다.

당시 새누리당 권성동 전략본부장은 여의도연구원의 여론조사를 놓고 "언론 여론조사는 다 착시다. 수도권의 경우 우리 당 후보의 실제 지지율은 15∼20% 낮게 나와 최악에는 135석으로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대선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선거 막판 내놓은 여론조사 결과도 최종 결과와 2∼3% 차이밖에 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이름값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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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