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잠룡들 손익계산서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7.03.06 10:22:35
  • 호수 1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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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뜨는 사람 누굴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기각, 인용을 두고 잠룡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이후 잠룡들의 대권행보를 진단해봤다.

일단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기각 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했다.

‘승복’ 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만약 탄핵이 결정 나면 기각이든 탄핵 인정이든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각 시 불복’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2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고 밝혔다. 안 지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헌법 절차에 따른 결과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행위의 최종 결론은 헌정질서의 명령에 따라 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 열린 전북기자협회 초청 관훈토론회에선 탄핵 기각 시 승복 여부에 대해 “기각을 상정했을 때 국민의 상실감을 생각해본다면 ‘헌법적 결정이니까 존중해야 한다’고 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승복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민의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 2일 종로 태고종 총무원 방문 자리서 “헌법적 절차에 따라 움직여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국가이고, 준법정신 아닌가”라고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산 총무원장의 대선 후보들의 탄핵 결정 승복 선언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승복 선언)도 다시 필요하다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화합하고 통합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좋은 걸음으로 갈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여권서도 탄핵 결정에 대해 승복 쪽으로 기울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정치인은 승복을 약속하고 헌재 결정 이후 국론 분열과 혼란을 막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어떤 결과라도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 같은 기조는 대선주자들 뿐만 아니라 당 차원서도 이뤄졌다. 지난달 13일 여야 4당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대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구두 합의했다. 원내대표 4인은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오찬 회동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광장에선 여야 간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자칫 불복운동으로 번져 사회적 혼란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4당은 모여 헌재 결정에 승복한다는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 기각을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16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이 시장은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각할 경우 합법적으로 촛불을 들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4당 원내대표가 헌재 판결 승복을 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기관이니 따르자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대선주자 승복에 방점…이재명 불복 왜?
힘 받는 대세론…연말 노리는 황 대행

당장 이뤄질 헌재의 결정에 따라 잠룡들의 대선 행보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탄핵 인용 시 현재 ‘대세론’을 구축하고 있는 문 전 대표가 유리한 흐름을 이어 나갈 것으로 내다봤다. 당내 경선과정에서 특별한 실수가 없으면 무난하게 본선에 진출해 대권을 차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문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탄핵이 된다면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행보를 할 것”이라며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바람들을 끌어안는 행보를 하겠다. 변화와 개혁, 국민통합 모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안 지사에게 반전 기회가 올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안 지사는 ‘탄핵인용’을 제2의 도약기로 보고 있다. 중도·보수층에 어필해온 메시지를 강화해 지지율을 끌어올림과 동시에 ‘적폐청산’을 강조하며 야권층의 지지도 얻는다는 복안이다.

안 지사 측 캠프 관계자는 “법적 절차는 끝났으니 갈등은 지양하고 통합의 길을 가자는 메시지로 흔들리는 민심을 끌어안겠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동력도 국론통합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지지율 정체국면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달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고 청와대에서 박 대통령이 사라지면 내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지지율은 정치 상황에 따라 요동칠 수 있다”며 “앞으로는 과거가 아니라 누가 미래를 대비했느냐를 놓고 대선 후보를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 측 캠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과 과학기술혁명 등 미래를 대비한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놓을 것”이라며 “중도·보수층 공략을 위한 행보도 계속 이어 가겠다”고 설명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성남시장의 바람이 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지난해 탄핵정국의 스타로 발돋움하며 한때 단숨에 야권지지율 2위 자리를 꿰찼다. 현재는 안 지사의 질주로 지지율이 정체돼있다. 인용 시 이 시장은 본인의 특기인 선명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이 시장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어떤 정권교체를 할 것인가가 촛불민심의 질문”이라며 민주개혁세력의 힘을 합친 범야권 공동연합정부 성립에 앞장서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탄핵이 기각될 시 연정을 언급한 안희정 지사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여권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각 후 연말 대선을 대비하고 있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바른정당 이학재 의원은 지난 3일 황 대행에 대해 “황 대행은 대선출마 여부에 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다음 대선의 심판격인 황 대행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명분으로 대선에 나설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명분은 있다


한 정치 전문가는 현 정국에 대해 “대한민국 정치권은 지금 정상이 아니다”며 “헌재의 심판결과를 지켜보면서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할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데 여야 모두 차기 대선과 관련된 정치공학적 셈법에만 열을 올리고 있어 탄핵 심판 이후가 더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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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속 기사> ‘샤이보수’가 움직인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 판결이 다가오면서 보수층이 결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월10일 혹은 13일 박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이에 반발하는 보추층 결집이 극대화돼 이번 대선의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보수층 결집은 ‘친박 단체’의 집회 목소리가 커지면서 ‘샤이보수층’의 마음을 흔든 것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쪽으로 쏠린 분위기에서는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지만 탄핵이 임박하자 전명에 등장할 판이 조성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의 결집에 대해 “보수 결집은 시간이 갈수록 강화되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면서 지금처럼 어디도 맘을 두지 못하는 보수 지지자가 다시 모여 상당한 정도의 박빙의 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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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