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

  • 신승훈 기자 shs@ilyosisa.co.kr
  • 등록 2016.11.21 10:36:26
  • 호수 1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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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하세요 그리고 물러나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고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스물세 번째로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을 만나봤다.

공안부 출신 검사가 국회에 입성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신답게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최순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일약 국감스타로 발돋움했다. 그는 여수엑스포 사후 활용방안 활성을 골자로 하는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발의, 지역구민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기도 했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를 것 같다.

▲ 국회의 본질은 국민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좋은 제도들을 만드는 입법과정에 달려있다. 여수는 잘사는 여수, 행복한 여수의 미래를 위해 ‘변화된 리더십’이 필요하다. 사실 총선 출마 전 고향인 여수보다 서울이나 수도권서 정치활동을 시작해 보는 게 낫지 않겠냐는 권유를 많이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고향 여수서 받은 은혜에 보답하고 싶어 고심 끝에 지난 총선에 여수시갑으로 총선에 출마했다. 검사 재직시절 20년 동안 원칙과 소신으로 거대한 권력과 맞섰던 강직한 특수부 검사기에 인맥과 입법과정에 능통하고 전문성을 갖췄다고 본다. 이러한 새로운 리더십으로 여수의 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 지역구인 여수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안다. 지역 현안을 짚어준다면.


▲ 20대 총선 후 여수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무소를 신도심이 아닌 구도심 중심지에 뒀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천한 것이다. 지역 사업으로는 청소년 해양교육원 건립 사업, 여수국제교육원 설립 사업, 여수 구항(연등천 하구, 국동항, 수협공판장) 오염퇴적물 정화 및 복원 사업, 수정동 급경사지 정비 사업, 만흥동 마래터널 앞 도로 확장공사 사업 등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 이러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공안검사 출신 여수시 초선 의원
박근혜 의혹 맹공 국감스타 우뚝

- 법사위 간사와 예결위 등 2개 상임위를 맡고 있다. 어려움은 없는가.

▲ 국회의원의 직무란 것이 국민을 대변하는 것인 만큼 한시도 소홀함 없이 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검찰 출신이라 법사위 활동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올해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법조 비리, 우병우 사태 등이 발생했기 때문에 법사위에 일이 많았다.
 

예결위 관련해선 지역예산을 어떻게 유치해오고 지역사업을 시작하는지 많은 공부가 된 시간이었다. 초반엔 절차에 익숙지 않은 부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됐다. 바쁜 일정이지만 1분1초를 아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족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긍정적으로 봐주시면 좋겠다.

- 1호 법안으로 ‘여수엑스포 특별법’을 선보였다. 취지가 궁금하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은 박람회 사후활용주체인 여수세계박람회재단이 사후활용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업과도 연계될 수 있도록 박람회 사후활용계획 변경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실효성 없는 여수세계박람회지원위원회를 폐지해 박람회 사후활용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하고자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수엑스포단지의 사후활용과 관련, 안정적인 사업추진이 기대된다. 또한 박람회재단 구성 및 사업계획 수립에 지역사업과의 원활한 연계가 가능해져 이를 기반으로 여수지역경제 발전과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출신으로서 ‘검찰개혁’에 대한 생각은.

▲ 올해처럼 검찰 권력에 대한 논란이 큰 적은 없었다. 전관 관련 법조비리가 발생할 수 있었던 것은 현관들이 적절히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적절한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또한 개별사건에 대한 정치적 개입이 있어 논란을 부추겼다. 특히 최경환·윤상현 의원 등이 총선과정서 압력을 행사한 것을 무혐의 처리했다. 정치적 편향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렵다.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권력은 존재 의의가 없는 만큼 국민의 관점서 검찰을 바라보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검찰출신이기에 보다 더 냉정하게 검찰개혁을 바라보고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검찰, 정치적 편향 심해”
“국가혼란 정리해 나갈 것”

- 국감서 최순실씨 관련 의혹을 집중 추궁해 주목을 받았다. 현 시국에 분노한 국민들이 많은데.

▲ 이번 사태를 두고 우스갯말로 ‘이러려고 국회의원 됐느냐’는 말이 나온다. 의원들이 대통령을 견제하지 못한 자조적 표현이다. 이번 사태를 언론서 처음 밝혀줬고, 정치권보다 국민들이 먼저 나선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성의 없는 95초짜리 녹화 사과문 발표와 거짓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내보이지 않았다.

실제로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지난 10월30일 오전에 인천공항에 입국했는데도 수사기관은 긴급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증거인멸 할 시간을 준 의혹을 받고 있다. 국정운영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정위기를 초래한 당사자로서 책임 있는 행보가 무엇인지 대통령 스스로 깊이 있는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대통령 직무수행을 자체적으로 정지하고 대통령 자신이 수사대상이 되겠다고 나서는 등의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이번 정국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다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최순실에 놀아난 무능한 정부, 식물대통령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현 시국에 국가적 혼란 없이 정국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라고 본다.

- 대선을 1년여 남은 시점에서 국민의당의 수권 전략은.

▲ 공당의 목표는 수권인 만큼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후보를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로 추천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지금의 87년 체제에 대한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 이에 대한 개정이 절실한 만큼 국정안정과 함께 향후 국정체제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할 것이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가 있다면.


▲ ‘정치인’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지지를 기반으로 생존하고 생각한다. 따라서 국민과 함께 호흡하며, 국민 속에서 항상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정치인’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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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다 된 밥’ 이재명 연임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합심해 이재명 대표의 연임설에 군불을 때고 있다. 이 대표는 긍정의 뜻을 밝히지 않았지만 구태여 거절하지도 않았다. 주어진 시간은 3개월. 고심을 거듭한 이 대표의 선택은 무엇일까? 2022년 3월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야기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서 패배한 후 곧바로 인천 계양으로 향했다. 지역구에 깃발을 꽂자마자 그해 8월에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 대표직까지 싹 쓸었다. 지난해 9월, 윤석열정부에게 민주주의 파괴에 대한 사과 등을 요구하며 24일 동안 단식을 했고 올해 초에는 피습을 당해 수술을 받기도 했다. 죽지 않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당 대표 임기를 3개월 앞둔 시점서 이번에는 연임설이 솔솔 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달까지만 하더라도 “당 대표는 정말 3D(어렵고·더럽고·위험한 직을 일컫는 말) 중에서 3D다. 억지로 시켜도 다시 하고 싶지 않다”며 불출마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이 대표는 대선 패배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전당대회 출마 의사를 밝혔다. 대선서 패배한 뒤 6·1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해 약 한 달 반 만에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이다. 당에서는 이 대표의 선택을 만류했다. 대선 패배의 책임론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서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것은 오히려 본인에게 독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럼에도 이 대표가 출마를 고심한다는 풍문이 여의도를 돌자 그의 측근들 사이에서는 “스스로를 생각해서라도 자제하셔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저격하고 나섰다. 당시 차기 당권주자였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전과 4범의 이력으로 뻔뻔하게 대선에 나서고 연고도 없는 곳에 나가 ‘방탄용 출마’로 국민들 부끄럽게 하시더니 이젠 제헌절마저 부끄럽게 만드나”라며 이 대표를 직격했다. 이어 “‘개딸(개혁의 딸)’들 같은 광신도 그룹의 지지를 받아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이라고 하니 ‘방탄 대표’ 이 의원의 당선을 미리 축하는 드린다”며 비꼬기도 했다.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화했다. 경선을 약 한 달 앞둔 2022년 7월이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선 끝에 이 대표는 77.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승리를 거머쥐었다. 대선서 패배한 지 채 반년도 되지 않아 169석을 가진 거대 야당의 우두머리가 된 것이다. 산전수전 다 겪고 당대표로 우뚝 연임-지선 코스 밟고 대선까지 쭉 당 대표직을 따내는 데 성공했지만 이 대표의 정치 인생은 난항의 연속이었다. 당시 민주당은 친문(친 문재인) 세력이 주류였던 만큼 하루가 멀다하고 친명(친 이재명)과 비명(비 이재명) 간의 갈등이 불거진 탓이다. ‘심리적 분당’이라는 말이 심심찮게 오갔고 비명계 의원들의 도미노 탈당이 이어졌다. 총선을 앞두고 공천 과정서 또다시 계파 갈등이 불거졌다. 모든 과정서 비판과 화살의 끝은 이 대표를 향했다. 오는 8월을 마지막으로 이 대표가 자리서 물러설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총선이 끝나자 판세가 바뀌었다. 이번 선거를 승리로 이끈 이 대표가 한 번 더 당권을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빠르게 확산한 것이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연임을 원하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제시된다. 첫 번째로는 정권교체다. 이번 총선서 압승을 거둔 이 대표의 능력이 입증됐으니 2027년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기세를 몰아야 한다는 것이다. 범야권까지 탈탈 털어도 대권주자가 마땅치 않은 모양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맞수는 이재명 뿐”이라는 주장이 커지는 이유기도 하다. 두 번째는 인사의 부재다. 당장 전당대회가 4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당내 차기 당 대표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총선 후 자칭타칭 차기 당 대표로 지목된 이들이 여의도 입소문에 오르내릴 법도 하지만 사소한 소문조차 떠돌지 않는다. 이 대표가 연임을 시작으로 지방선거를 거쳐 대권주자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밟아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이들이 없다. 이번 공천을 통해 다수의 비명계가 경선서 탈락하거나 탈당하는 등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연임설에 최초로 불을 댕긴 건 5선을 달성한 박지원 당선인이다. 그는 지난달 15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총선을 통해서도 국민은 이 대표를 신임했다”며 “총선 때 차기 대통령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 대표 본인이 원한다면 당 대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매끄러운 시나리오 최근에도 박 당선인은 “연임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고 현재 당내서도 당 대표에 대해서 도전자가 없다”며 연임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이야기해 보면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한다”며 “이 대표가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당을 이끄는 것이 좋다고 전에 얘기한 것이 적중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통하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 대표의 연임은 당내 통합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대여 투쟁을 확실히 하는 의미서 나쁜 카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 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대표 연임 추대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의지까지 밝혔다. 그는 “옆에서 가까이 지켜본 결과 (이 대표가)한 번 더 당 대표를 하면 갖고 있는 정치적 능력을 더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며 “당 대표 연임으로 윤석열정부에 반대하는 모든 국민을 하나로 엮어내는 역할을 할 지도자는 이 대표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계열서 당 대표가 연임한 건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새정치국민회(민주당 전신)의 총재직을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전례가 없는 일이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민주당 역사상 두 번째로 남게 된다. 핵심 친명을 중심으로 이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사실상 추대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차기 대권주자로서 명분과 타이밍을 모두 챙길 수 있게 된다. 만일 이 대표가 연임을 받아들인다면 그의 임기는 2026년 8월까지 연장된다. 하지만 민주당 당헌·당규상 대권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선일로부터 1년 전 당 대표직을 사퇴해야 하는 만큼 2026년 3월까지 당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2026년 6월에 치러질 지방선거를 3개월 앞둔 시점이다. 3개월은 공천 작업 등 선거를 치르기 위한 기반을 충분히 다져놓을 수 있는 기간이라는 게 민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심? 당심? 엇갈린 선택 이번 총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이 대표 체제로 승리한다면 그는 더할 나위 없는 리더십을 얻는다. 2027년 치러질 대선에 출마할 명목도 다시 한번 다질 수 있게 된다. 이 대표의 연임이 확실시되는 분위기지만 그만큼 날 선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의 연임이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란 지적이 제기되면서 또다시 발목 잡힐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여권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이 대장동 개발 특혜를 비롯한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을 방어하기 위한 ‘매력적인 카드’에 지나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는 이 대표 개인뿐만이 아니라 민주당 전체가 ‘방탄 정당’이란 오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 대표와 민주당이 함께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사법 리스크로 당내 신 비명 세력이 생기고 지방선거 결과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이 대표는 오히려 대권주자로서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 게다가 이번 총선처럼 지방선거서도 압승을 거둘 것이란 보장도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그동안 쌓아온 업적을 보존한 채 한발 뒤로 물러서 숨을 고르는 게 좋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여의도에서는 실보다 득이 더 크게 보이는 만큼 총선 승리라는 유종의 미를 거두고 박수칠 때 떠나야 한다는 것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일요시사>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어차피 다음 당 대표도 대통령 후보도 이재명 당신이 될 테니 좀 쉬셔라’라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총선서 좋은 성적표를 받지 않았나. 또다시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확률이 반반인 게임을 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원대·의장 이어 ‘3톱’ 달성? 점점 멀어지는 포스트 우려도 이 대표가 연임한다면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내리 4년 동안 당권을 잡게 된다. 국민의 피로도가 누적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다. 최근 당내 발생한 일렬의 사건에 모두 명심(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짙게 묻어났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이 대표에게도 정치적 휴식기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앞서 지난 3일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거가 열렸는데 다른 후보가 없어 경선을 건너뛴 채 친명 박찬대 의원이 찬반 투표로 선출됐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선거 후보군은 당초 4명이었지만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교통정리가 이뤄졌다. 원내대표 선거와 국회의장 후보가 교통정리 되는 과정서 이 대표가 과도하게 영향을 끼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포스트 이재명’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되지 않은 상황서 당의 무게 중심이 지나치게 이 대표 쪽으로 쏠릴 경우 민심의 후폭풍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전당대회까지 3개월가량 남은 만큼 민주당은 당의 흐름과 민심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점도 의식해야 한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8~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이 대표의 연임에 관해 물은 결과 ‘찬성한다’는 응답은 44%로 ‘반대한다’는 응답 45%보다 1%p 낮게 나타났다. ‘잘 모르겠다’는 11%였다. 오차범위로 인해 반대 여론이 우세하다고 확실할 수는 없지만 민주당과 민심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게 정치권 관계자의 중론이다. 정당 지지도별로 봤을 때는 더욱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찬성이 83%, 반대가 12%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반대가 76%로 찬성(15%)보다 61%p 높게 나타났다. 무당층에선 반대 응답이 47%, 찬성 응답은 25%로 집계됐다. 해당 조사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응답률은 1.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지금부터 이의 시간 이 대표는 떠오르는 자신의 연임설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도 “당 대표 연임설과 관련해 의견 교류는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최근 들어 당 의원들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며 의견을 묻고 다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일각에서는 당의 수장이 아랫사람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공당의 대표로서 당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은 당연한 민주적 절차”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여의도 안팎의 상황을 종합하면 이 대표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연임이 가능하다. 2027년 대선까지 앞으로 3년, 민주당의 운명은 이 대표의 손에 달려 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견제구 던지는 국힘 총선 참패의 먹구름이 채 가시지 않은 국민의힘에 다시 한번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까지 윤-이 대결 구도로 정국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민수 대변인은 지난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표의 민주당 사당화 전략은 반헌법적 행태”라며 일찌감치 견제에 나섰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이 대표의 ‘점지’ 없이는 주요 보직에 자리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처절한 마음으로 국민을 바라보며 이 대표의 독주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