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의원 릴레이 인터뷰> 더민주 김병관 의원

정치에 실망한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사회에 절망한 청년에게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이번 20대 국회는 새로움의 연속이다. 대한민국은 17대 총선 이후 12년 만에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으로 접어들었다. 국민의당이 원내에 입성해 국회는 3당 체제로 재편됐다. 낙선한 의원들의 빈자리는 새로운 얼굴들로 각각 채워졌다. <일요시사>는 독자들을 대신해 의원들을 찾아가는 릴레이 인터뷰를 시작, 새로워진 국회를 알아가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열한 번째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만나봤다.

‘웹젠’ 의장 출신으로 게임업계 최초로 국회에 입성한 김병관 의원. 그는 정치입문 4개월 만에 야권의 험지로 통하는 분당에 깃발을 꽂는 기염을 토했다. 정치 새내기 김 의원은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펼치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 당선 축하드린다. 초선의원으로서 20대 국회에 임하는 각오는?

▲ 선거 때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 지역주민들에게 드린 약속을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정치에 실망한 국민들에게, 한국 사회에 절망한 많은 청년들에게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20대 국회에서 펼쳐 보일 생각이다.

- 정치 입문 계기가 궁금하다.

▲ 기업을 경영하면서 우리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한국사회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기업을 경영하던 IT업계에는 젊은이들이 아주 많은데, 한국의 청년들이 ‘헬조선’ ‘흙수저’라는 말을 쓰면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한국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는 모습을 봤다. 정치가 이런 청년들에게 대답해야 한다. 좋은 정치로 청년들에게 다시 희망을 주고 싶었고,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결심을 하게 됐다.


-험지로 불리는 성남분당갑에서 당선되셨다. 당선의 원동력을 무엇이라고 보는지.

▲ 선거 기간 동안 최선을 다했다. 많은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그 분들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정직하게 공약을 준비하고 정정당당히 경쟁을 벌였다. 상대 후보가 부실한 공약을 내놓고 토론회에서도 거짓말을 하는가하면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되기도 했다. 이런 모습을 지역주민들이 용납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지난 총선은 경제를 망치고 민생을 보살피지 않은 채 폭주기관차처럼 독주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심판하겠다는 민심이 반영된 선거였다고 생각한다. 경제를 살리고 정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후보에게 표를 주신 덕분에 당선의 영광을 얻게 됐다. 지역주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첫발을 내디뎠다. 산업위를 지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우리나라의 산업 및 통상,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해 살펴야하는 중요한 상임위인 만큼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특히, 중소기업 중심의 건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싶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를 지원하게 됐다.

또한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조선·해운 부실업종 구조조정, 신(新)성장 동력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대책, 전기 및 가스 가격 인상 우려가 있는 에너지 공기업들의 기능조정 등에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대안을 제시해 나가고 싶다.

웹젠 의장 출신…4개월 만에 험지서 당선
더 많은 기회를 주는 ‘창업날개법’ 주목


- 김병관표 ‘창업날개법’은 무엇인가? 준비하고 있는 제2호, 제3호 법안은?

▲ 아이디어와 실력, 열정이 있는 분들이 창업에 도전해 성공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주자는 취지의 법이 ‘창업날개법’입니다. 생계형 창업 뿐 아니라 기술력을 갖고 창업하려는 분들에게 법률, 금융, 세제, 행정 등 전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법안들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창업활성화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달 창업날개법 1호로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는 사업실패 시 연대 보증에 발이 묶인 창업자들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더 이상 재도전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해 입안한 것이다.

현재 정부가 창업에 대해 많은 진흥책을 내놓고 있지만, 단순히 창업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업 이후 기반을 잡고 성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좋은 창업, 준비된 창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창업에 날개를 달아주고 이를 통해 어려움에 빠져가는 대한민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해 나가겠다.

- 을지로위원회 일원으로 계신다. 우리시대의 乙을 위해 해주고 싶은 말은?

▲ 을지로위원회는 2013년 처음 발족했는데, 을(乙)을 지키는 길(路), 법(law), 노력(勞力)의 의미를 담고 있다. 갑(甲)의 횡포로부터 삶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우리 사회의 ‘을’들과 연대하고, 피해를 구제하고, 을 살리기 입법과 예산을 추진해 우리사회 전반의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직후 을지로위원회가 톨게이트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부당한 근로조건 개선에 나서 성과를 냈다. 모두가 인간이기에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 인간이기에 당연히 받아야 할 대우와 생존권 등 당연히 지녀야할 사람다움을 모두에게 되돌릴 수 있도록 작은 것 하나라도 챙기고 살피겠다.

- 초선의원으로서 19대 대선에서 더민주가 수권정당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 어느 정당보다도 경제, 복지, 외교안보, 평화 등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생각한다. 지난해 말 당이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잘 수습하고 단합해 20대 국회에서 더 열심히 민의를 반영하는 정치를 해내고 있다. 각 분야의 많은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하고 있다. 당내 혼란을 정리하고 민주적 리더십에 따라 당이 움직이고, 민주적 절차로 최상의 대선 후보를 배출할 것이다. 오는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해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 민주주의, 그리고 불안한 외교안보와 평화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 정치인으로서 목표점이 있다면?

▲ 처음 정치에 입문할 때 약속드렸던 것들을 성실히 이행하고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보여드리는 것이 목표다. 어떤 지위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다.


<shs@ilyosisa.co.kr>

 


[김병관 의원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카이스트 대학원 경영공학 석사
▲NHN 게임스 대표이사
▲웹젠 대표이사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
▲제20대 국회의원(경기 성남시분당구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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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